적시에 은행 자본 리스크 감독 관리 규칙을 공포하다.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주석 상복림은 최신호"구시"잡지에 글을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은감회는 당중앙, 국무원의 제반 결책과 포치를 견결히 관철락착하고 위험감독관리의 최저선을 엄수하며 은행업의 금융서비스수준을 제고하고 은행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확보하며 실물경제의 발전을 더욱 잘 지지해야 한다.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경제사업회의는 국제정세의 복잡성과 국내경제가 직면한 주요모순과 문제를 똑똑히 인식하고"안정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기조를 두드러지게 파악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당중앙, 국무원의 제반 정책결정과 포치를 견결히 관철실시하고 위험감독관리의 최저선을 엄수하며 은행업의 금융서비스수준 향상을 힘써 촉진하고 은행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확보하며 실물경제의 발전을 더욱 잘 지지한다.

　1. 형세의 복잡성과 준엄성을 똑똑히 인식하고"안정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총적기조를 과학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현재 국제 경제 금융 환경은 2008년 이후 또 하나의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다.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국제 무역 성장률이 하락하며 국제 금융 시장이 격렬하게 불안하다.유럽 채무 위기는 유럽 변두리 국가에서 핵심 국가 및 은행업으로 확산되었고, 고실업, 고부채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난국은 서로 교차한다.신흥경제국은 경제성장속도의 둔화와 통화팽창의 이중압력에 직면해있으며 다국간 핫머니의"대진대출"의 충격을 받을수 있다.

현재 국내 경제는 계속 거시적 조정 예상 방향으로 발전하여 성장이 비교적 빠르고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효익이 비교적 좋으며 민생이 개선되는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적지 않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경제발전에서 불균형, 부조화, 지속가능하지 못한 모순과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경제하행압력이 다소 확대되였다.일부 업종의 생산능력과잉모순이 두드러져 기업의 경영원가가 상승하였다.거시적환경의 영향으로 지방정부의 융자플랫폼과 부동산 등 분야의 은행신용대출위험, 류동성위험이 다소 폭로되였고 사건 등 위험예방통제형세가 락관적이지 못하다.우리는 직면한 곤난과 도전을 똑똑히 인식해야 할뿐만아니라 신심을 확고히 하고 내외부의 유리한 조건을 파악하며 위험평가를 강화하고 일찍 예비안을 준비하며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대응능력을 확실하게 제고해야 한다.

"안정속에서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은 중앙에서 확정한 올해 경제사업의 총적기조이다.은행감독관리사업이"안정"을 실현하려면 위험최저선을 엄수하고 은행업의 안정적인 운행을 촉진하며 금융안정을 수호하는것이다.은행감독관리사업을"진입"하려면 은행업의 개혁개방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하고 금융서비스수준을 제고하며 자신의 감독관리능력건설을 진일보 추진해야 한다."안정" 의 직책을 확실하게 리행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진"의 사업을 잘하여"안정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것을 실현해야만 당과 인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임무를 진정으로 잘 완수할수 있다.

　2. 위험최저선을 엄수하여 은행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기준전국금융사업회의제기한 위험을 적극 방비하고 해소하는 정신을 견지하려면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감독관리정책의 련속성안정성을 계속 유지하고 중점분야, 관건업종의 위험노출을 엄격히 방지하여 은행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촉진해야 한다.

신용위험예방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신용 리스크는 현재 은행업이 직면한 주요 리스크이다.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시종 신용위험을 고도로 중시하고 다방면에서 착수하여 은행업금융기구가 신용위험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적극 독촉하였다.최근 몇 년 동안 은행업 자산의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위험 방어 능력이 뚜렷하게 향상되었다.2011년 말 현재 은행업 금융기관의 부실대출률은 1.8%,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은 278.9% 에 달한다.올해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은행업금융기구에 중점분야, 관건업종의 신용위험조사를 강화하고 제때에 타당한 대응조치를 취할것을 계속 요구할것이다.잠재적 신용위험을 전망적으로 관리하고 대출 5급 분류관리를 완비하며 신용관리의 각종 감독관리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체화한다;압력테스트 등 위험관리도구를 적극 운용하여 신용위험관리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한다.이와 동시에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각종 방식을 통해 신용위험제시와 조기경보를 강화하고 위험감시측정정보시스템건설을 끊임없이 추진하여 조기발견, 조기간섭, 조기처리를 힘쓰게 된다.

유동성 위험 관리를 효과적으로 강화하다.2011년이래 은행업이 감당한 류동성압력이 뚜렷이 상승하고 류동성위험관리의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커졌으며 일부 은행의 류동성위험관리의 전망성이 부족했다.현재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국제의 새로운 감독관리 표준에 근거하여 새로운 유동성 리스크 감독관리 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은행이 과학적인 유동성 심사체계를 완비하고 예탁금 지표의 일평균 심사요구를 엄격히 집행하도록 독촉하고 있다.유동성 커버리지 (LCR) 와 순안정자금 비율 (NSFR) 등 새로운 규제 지표에 대한 이해와 응용을 심화한다.융자원의 안정성관리를 강화하고 류동성관리의 정책, 절차, 기술과 정보시스템 지원체계를 서둘러 보완하여 류동성위험관리수준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

사건 위험 및 시장 간 위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최근 금융 분야에서 비상사태, 불안정, 불규칙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정상적인 금융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은감회는 사건예방통제, 은신합작, 재테크업무 등에 대하여 여러가지 감독관리조치를 출범함과 아울러 대출에 대한 전반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신용대부자금이 실물경제의 발전을 진정으로 지지하도록 확보하였다.다음 단계에서 은감회는 사건 예방 통제의 고압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조작 위험을 방비할 것이다;은행재테크업무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표외업무와 은신합작업무의 위험을 방비한다.이와 동시에 불법모금과 융자담보기구를 규범화하는 선도부문의 직책을 계속 발휘하여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정리정돈을 강화하고 불법모금 등 위법범죄행위를 호되게 타격하며 자금사슬이 끊어지는 등 위험사건을 제때에 타당하게 처리하여 금융안정을 수호해야 한다.{page_break}

　3. 은행업서비스실물경제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은행업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감독관리의 유효성을 확실하게 제고해야 한다

기준중앙경제공작회의요구,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내수확대라는 이 전략적기점을 확고히 파악하고 은행업이 금융제품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합리적인 금융수요를 만족시키도록 독촉하는 네가지"확고한 파악"을 관철실시하게 된다.실물경제 발전이라는 튼튼한 기초를 확고히 파악하여 은행 신용대출의 합리적 성장을 촉진하고 신용대출 자금이 실물경제에 진정으로 유입되도록 감독지도한다;개혁과 혁신을 가속화하는 이 강대한 동력을 확고히 파악하고 은행업체제와 메커니즘의 개혁을 심화하며 금융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이 근본목적을 확고히 파악하고 은행신용대출구조를 최적화하며 중점분야와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여야 한다.

은행업의 금융서비스수준을 제고하여 실물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촉진하겠다.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금융서비스 실물경제의 본질요구를 견지하고 분류지도, 부축과 통제를 하며 은행신용대출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와 협력을 촉진하고 소기업과 령세기업,"3농"등 취약한 부분에 대한 금융지원을 심화하게 된다.첫째,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금융서비스를 고도로 중시하여 시장진입, 예금대부비심사, 자본계량, 불량대출용인도, 대출비용수취,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전문금융채 발행 등 면에서 여러가지 장려와 지원정책을 출범함과 아울러 은행이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대출에 대해 승낙비, 자금관리비 등을 수취하지 말것을 요구하였다.2011년말까지 소기업대출은 동기대비 25.8% 성장하여 기업대출의 평균성장속도보다 10.3% 포인트 높았다.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대출차별화감독관리정책의 착지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은행업금융기구가 제품과 서비스혁신을 가속화하도록 인도하며 산업정책, 시장, 수요에 부합되는 소기업과 령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소기업대출의 성장속도가 제반 대출의 평균성장속도보다 낮지 않고 대출증가량이 전년도의"두가지 이상"목표를 힘써 실현하게 된다.둘째,"3농"금융지원강도를 적극 높여야 한다.2011년말까지 농업관련 대부잔액은 14조 6000억원에 달하여 동기대비 24.9% 성장하여 각항 대부금의 평균성장속도보다 8.8% 포인트 높았다.전국적으로 도합 726개의 촌진은행을 설립하여 기초금융서비스 향진을 전면적으로 보급하였다.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농업관련 금융서비스체제와 메커니즘의 보완을 계속 추진하고 은행업의 지속적인 농업지원능력을 증강하며 농촌지역 금융기구와 금융서비스의"두가지 전면피복"을 추동하게 된다.신형의 농촌금융기구를 적극 육성하고 량질주발기은행이 촌진은행을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인도하며 농촌신용사회개혁을 적극 심화하고"3농"금융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셋째, 산업의 승격과 전환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은행업금융기구의 신용대출이 합리적이고 적당하게 증가하도록 계속 인도하고 신용대출구조를 최적화, 조정할 것이다.녹색신용대출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업종진입허가, 환경평가, 에너지소모심사 등 정책한계를 엄격히 파악하며"2고1남"업종의 저질기업대출을 엄격히 통제한다;합병과 재편성을 촉진하고 산업배치의 합리화를 추진한다.이와 동시에 효과적인 신용대부지레대를 통해 수출산업구조의 승격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넷째, 국가 중점 분야의 자금 수요를 확보한다.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은행업금융기구가 국가산업정책과 중점항목의 계획실시에 적극 협력하여 국가가 이미 착공을 비준한 건설중에 있는 수리, 철도, 중대장비 등 항목의 자금수요를 만족시키도록 계속 독촉할 것이다."12.5" 규획에서 확정한 중점산업과 중대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지지하고 전략적신흥산업, 에너지절약환경보호, 과학기술혁신, 현대서비스업 등 중점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서부대개발, 중부궐기와 동북로후공업기지의 진흥을 계속 지지하고"신강지원","장비지원"사업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또 금융소비자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은행업금융기구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비용수취제도를 구축하도록 독촉하며 제반 비용수취가격책정책략,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허위승낙, 묶음판매, 함부로 비용을 수취하는 등 규정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엄금할 것이다.

은행업의 체제와 메커니즘의 개혁을 심화하고 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한다.최근년간 우리 나라 은행업개혁은 이미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은행업이 개혁을 심화하고 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핵심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서비스능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계속 추진할것이다.첫째, 은행회사관리의 유효성을 높이도록 추진한다.주주가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여 의무를 리행하고 리사회가"신의성실의무"와"관리책임"을 적극 리행하는 체제와 메커니즘을 한층 더 보완하여 은행업금융기구가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결책, 집행, 감독과 견제와 균형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독촉해야 한다.둘째,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고 강화하도록 독촉한다.전면적인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효과적인 위험선호틀을 구축하고 중점분야, 관건업종의 위험에 대한 방비와 처리를 강화하여 잠재적위험관리의 전망성과 유효성을 높여야 한다.셋째, 은행실적심사메커니즘의 개혁을 촉진한다.규모심사가중치를 합리하게 줄이고 로임격려와 장기위험책임을 련결시켜 지속가능한 발전리념을 구현하는 로임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넷째, 은행업의 차별화경쟁과 특색화발전을 인도해야 한다.시장위치확정과 상업모식을 끊임없이 명확히 하고 비교우세를 육성하고 발휘하여 특색서비스와 시장브랜드를 형성하고 동질화경쟁국면을 확실하게 개변하며 핵심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다섯째, 은행업의 대외개방을 계속 추진한다.중자은행과 경외전략투자자의 협력을 심화하고 외자은행의 중국내 기구의 합리적인 배치를 인도한다.중자은행업금융기구가 해외업무를 과학적으로 전개하도록 촉진하고 국가별 위험방비를 강화한다.

감독관리능력건설을 강화하여 감독관리의 유효성을 높여야 한다.은감회는 신중한 감독관리 정책의 틀을 지속적으로 건전화하고 새로운 감독관리 표준의 실시를 착실하게 추진하며 감독관리 제도와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감독관리 대오건설을 강화하며 감독관리 집행력을 강화하고 감독관리 유효성을 제고할 것이다.첫째, 신중한 감독관리정책의 틀을 건전화하고 새로운 감독관리표준의 실시를 착실하게 추진한다.우리 나라의 국정과 결부하여 국제감독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상업은행의 자본과 류동성위험감독관리규칙을 적시에 출범시켜야 한다.자본관리의 차별화된 감독관리제도를 연구, 실시하여 은행이 안정적이고 고품질이며 다원화된 자본보충메커니즘 및 더욱 효과적인 류동성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한다.둘째로, 감독관리제도와 메커니즘을 한층 더 보완해야 한다.은행업감독관리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중장기계획을 보완하고 감독관리능력건설의 각 방면의 임무를 분해, 세분화, 구체화한다.시장 접근, 비현장 감독관리 및 현장 검사의 상호 지원, 상호 검증, 상호 촉진을 추진한다.기능감독관리와 기구감독관리의 조률과 협력을 강화하고 기능감독관리수단과 도구를 보완하여 감독관리의 전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셋째, 감독관리 집행력 건설을 확실하게 강화한다.감독관리의 독립성, 목적성과 전망성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은행의 위험정도에 따라 효과적인 감독관리간섭을 전개하여 신중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과 루적을 원천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다.감독관리정책의 후평가를 강화하고 각 관련 부문과의 조률과 협력을 촉진하여 감독관리정책의 실시효과를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넷째, 감독관리대오건설을 대대적으로 강화한다.감독관리조직구조를 보완하고 간부인사제도개혁을 심화한다.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요구를 결부하여 간부와 종업원의 사상정치사업을 잘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체계의 교육을 강화한다.국제시야를 갖춘 감독관리인재대오를 대대적으로 양성하여 감독관리전문성을 높여야 한다.착실하고 엄밀한 감독관리사업작풍을 창도하고 량호한 은행업감독관리문화를 구축해야 한다.